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?! 안전속도 5030 팩트체크! 안전속도 5030 이 도입된 계기는 무엇일까? 고속도로 를 빼고 나머지 도로들 전부를 제한속도를 50km/h 를 시행하는 것이다. 그리고 이면도로 는 제한속도를 30km/h 으로 하향 조정 하였다. 안전 5030은 2016 년 부터 행정안전부 에서 진행 해왔다. 이렇게 된다면 안전 5030 법 에서는 모든 이면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 ,노인보호구역,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전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봐서 이런 결정을 내린것 같다. 추가적으로 가중처벌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보행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2019년에 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. 그래서 2021 년 04월 부터 시작 하게 된것이다.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제한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