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?! 안전속도 5030 팩트체크!

 

안전속도 5030 전면 시행 ?!  안전속도 5030 팩트체크!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안전속도 5030  이 도입된 계기는 무엇일까?

 

 

고속도로 를 빼고 나머지 도로들 전부를 제한속도를 50km/h 를 시행하는 것이다. 그리고 이면도로 는 제한속도를 30km/h 으로 하향 조정 하였다. 안전 5030은 2016 년 부터 행정안전부 에서 진행 해왔다.

이렇게 된다면 안전 5030 법 에서는 모든 이면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 ,노인보호구역,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전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봐서 이런 결정을 내린것 같다. 

 

추가적으로 가중처벌 관한 법률 개정 이후 보행자 안전에 대한 인식이 높아지면서 2019년에 로교통법 시행규칙이 개정되었다. 그래서 2021 년 04월 부터 시작 하게 된것이다. 

 

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제한 속도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처벌도 엄청나게 강화된다. 

 

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형법에 따라 처벌되며 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할 경우 벌칙금 과 과태료 는 일반 도로에서 처벌 받는것에 3배 는 더 처벌 받게 된다. (최대 100만원까지 증가하였다.)

 

 

 

안전 5030 과 비슷한 옛사례 ?

 

영국에 자동차를 처음 도입할때 너무 빠른 자동차의 속도에 겁에 질려 자동차의 속도를 마차수준 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있었다. 

 

 

 

 

 

안전속도 5030에 대한 비판 

 

지금 안전 5030 에 대해서 수 많은 사람들이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. 이부분 에 서는 정부는 실제로 안전 5030 을 시행하면서 시범지역에서 의 교통사고 감소가 확인 되었다는 증거로 자꾸 변명을 하며 법을 확대하며 독단적으로 시행했다.

 

많은 사람들의 많은 비판에도 지금 이렇게 안전 5030 이 시행하고 있는것이다. 대부분의 사람들은 도서정가제, 단통법 처럼 무작정으로 도입하는것이 아니라

 

어느정도의 법의 수정을 하고 필요한 부분만 따라야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. 안전 5030 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폐지가 시급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.  너무 보여주기식 악법이라고 많은 비판이 쏟아지고 있다. 

 

 

 

 

무분별한 도입..?

현재 이법 안전속도 5030 은 보행자 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유럽에서 시작되었다. 보행자를 중심 으로 친환경 을 생각하며 유럽에서는 일찍이 도입되어 정착되었다. 지금 현 정부는 이 부분을 따라한것 같다. 그렇지만 도로 의 특성이 너무 다르며 교통 환경은 확연히 차이가 있다.

 

 

유럽 과 일본은 왕복 5-6 차로의 큰 도로가 보기 힘들다. 그렇지만 한국은 10차로 같이 엄청난 큰 도로가 도시에가면 자주 볼수 있는 환경이 주어진다. 

 

그러나 한국은 고지식하게도 왕복 2차로의 도로는 도로 주변이나 상태나 환경과 관계없이 무조건 50~60km/h로 제한하고 있으며, 자동차전용도로라도 70~80km/h, 고속도로는 90~110km/h에 머물러있다. 사실상 제한속도가 너무 낮아 생기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.

 

 

한국에서는 현재 네비게이션 의 과속카메라가 있는 곳에서만 속도를 지키는 운전습관 이 되어있다.
도시의 제한속도를 줄인다면 시외의 도로에서는 제한속도 를 늘리는 것이 당연한 것에 불구하고 시외 제한속도 건들지도 않고 있다.

 

이렇게 된다면 오히려 심한 교통체증 으로 더 심각한 문제를 야기 할수 있을것이다. 

 

 

 

 

 

안전속도5030 홍보 부족 으로 운전자 혼선

 

안전속도5030 에 대해서 홍보 없이 졸속으로 강행된 점도 문제이다. 국민 대부분이 이 안전속도5030 라는

법에 대해 잘 인지 못한 상황에서 수 많은 단속에 걸리게 한다면 이 점 또한 추후 문제가 될것 이라고 생각한다.

 

시행 첫날 오늘만 해도 엄청난 숫자의 단속 이 걸렸다고 한다.